정보독점 부작용 낳아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32개 대기업그룹의 상호출자·타회사 출자·지분소유현황 등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수집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예정발표일자를 늦추어 가며 공개를 꺼리고 있어 공정거래실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해당자료의 어디까지를 발표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 끝에 정인용 부총리가『각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으니 32개 대기업그룹 전체의 출자현황만을 밝히는 선에서 끝낸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나 기업비밀의 보호를 명분으로한 이같은 자료공개 거부는 지금까지 부실정리 과정 등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의 부작용만을 낳게되고 많은 주식투자자 등 정작 정보를 공유해야할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듯.
일부에서는 기획원의 이같은 방침이 정인용 부총리의「도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