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으로 바꾼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 안이 연내에 나오기 힘들 가능성이 커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에 정부 안을 내겠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을 비췄다. 장 장관은 그 동안 국회 답변에서 “연내에 개편안을 내겠다”고 밝혀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안 발표 전 재정 당국, 국세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부처와 협의일정을 잡는 게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과도 협의해야 하는데 AI(조류독감)에 매달려 있는 등 지금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바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개편방향도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다른 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가입자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수입을 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게 총소득의 15~20%다. 정확한 소득 자료를 구할 수 없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벤츠를 타거나 20억~30억원의 집에 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차·재산 건보료를 없애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고가의 차나 재산에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갑자기 보험료가 확 오르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퇴직금이라는 노후자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지 말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세종=서영지 기자Vivi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