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절차’를 이끌어 갈 수명(受命)재판관(명을 받은 담당 재판관)으로 이정미(54·사진)·이진성(60)·강일원(57)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에서 14일 에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수명재판관 3명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준비절차는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이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 임기 만료 내년 3월 13일
법조계 “그전에 심판 끝낸다는 의지”
이 재판관 등은 앞으로 준비절차에서 대통령(피소추자)과 국회 법사위원장(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절차 기일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를 19일까지 밝혀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헌재가 수명재판관에 이정미 재판관을 지정한 것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인 내년 3월 13일 전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이 변론 진행까지 책임진다.
박 소장(내년 1월 31일 임기 만료)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한 상태에서 재판관 7인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회의에선 박 소장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됐다”고 말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