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선 출국정지 검토

경찰은 8일 취임사와 관련, 대한상이군경회·한국반공연맹등에서 잇따라 김영삼통일민주당총재를 고발해옴에따라 김총재에 대한 출국정지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관계자는 『고발접수와 동시에 김총재가 입건돼피의자 신분이므로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김총재에 대한 출국정지처분을 내리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 계류중인 김총재 관련사건은 고소 2건·고발3건· 진정1건등으로 모두 김총재의 발언내용을 둘러싼 것들로 서울지검 공안부 정민수검사와 신건수검사가 맡고있다.
검찰은 『현재 김총재에 대한 고발·고소사건중 민주당의 통일에 관한 정강부분과 취임사에서 밝힌 선거·올림픽부분등을 집중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통일에 관한 정강부분은 7·4남북공동성명내용과 비슷해 실정법위배로 보기는 어렵지만 취임사부분은 국가모독에 해당될수 있다는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국가모독죄의 공소시효는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