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초.중.고교의 교육시설 개선작업 과정에서 지역별.학교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에선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반면, 일부 초.중.고교에선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제7차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설을 확충한 1백90개교 중 1백37개교에선 4백18개 교실이 남아 도는 데 비해 53개교에선 2백20개의 교실이 모자랐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 때문에 6백58개교 가운데 4백9개교(62.1%)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 하고 앞으로 2천1백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교는 5백10개의 교실이 남는 데 비해 중학교는 86개가 모자라며, 강동.서부 등 3개 지역교육청은 교실 부족으로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지역에 고교 16개, 중학교 10개를 더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7백31개 교실이 과잉공급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이들 학교에 대한 신설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여유 교실을 개조하는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침을 통보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낭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밖에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에 소화기가 없거나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