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파문 확대안되게 조기수습 총력|경영간부진만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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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범양상선 문제가 국세청의 경영간부진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까지 겹쳐 일파만파로 확대될 움직임이자 조기수습 방침아래 파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듯.
김만제부총리 주재로 22일열린 대책회의도 외부에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약속 (?) 하에 갑자기 이뤄졌다는데 이자리에서도 이런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것.
정부의 한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왕 시작한 바에야 철저를 기해야하겠지만 조사의 진전에 따라서는 관련부처에도 큰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어 국세청 조사는 아무래도 탈세혐의가 짙은 경영간부진에 대한 한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
실제 그동안의 부실기업경리과정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응당 희사를 부도처리-경영주를 형사고발해야하는 경우도 당국이 이를 덮어두는 일이 없지 않았다.
조기수습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다친다거나 시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것이 아니겠느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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