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수준에 머문 첫보복|「성의」보이면 곧 끝날수도

「레이건」미대통령이 27일 발표한 대일보복조치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한 최초의 보복행동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다분히 상징적 수준에 머무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달말 워싱턴을 방문하는 「나카소네」(중증량강홍)일본수상을 맞아 미일간에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보복조치는 무역전쟁으로 확대될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법301조에 의한 보복조치의 전례로 보나 미일간의 특수한 관계로 보아 사태가 그렇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신빙성있게 나돌고 있다.
「레이건」대통령이 보복대상으로 삼은 3억달러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폭 5백80억달러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수 있는 소액이다. 뿐만아니라 이 보복조치는 잠정적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연말 미국과구공시(EEC) 사이에 농산물 분규가 일어났을때 미국은 유럽산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2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나 2개월만에 타협이 이루어져 이 조치를 철회했던 전례가 이번 조치에도 적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실제로 이번 보복조치를 실시하는 시기를 4월17일쯤으로 잡고있다. 이날짜는
「나카소네」일본 수상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29일을 12일 앞둔 때다. 따라서 「나카소네」 수상의 방미를 전후해서 일본측으로부터 「성의있는」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그렇게 되면 이번 보복조치는 곧 끝날수도 있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