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도 좋지만 감사 거부는 안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1일 지방분권화와 관련해 "분권도 좋지만 통일성을 상실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의 사후통제 수단인 감사까지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지방분권특별법 및 주민투표법 국정과제 회의에서 "사후 통제가 없으면 지자체의 잘못에 대해 누가 책임지느냐"며 "지금의 감사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지방에서 대안을 내놓은 뒤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