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들어올 돈 적은데 쓸곳 많다

내년 나라살림을 짜맞출 일이 벌써부터 큰 걱정이다.
국민복지·농가부채대책 등으로 인해서만 올해보다 약3천억원의 돈이 더 쓰여야만 하는데 원유도입단가상승·환율절상·지방자치에 대비한 지방재정지원등으로 인한 세입감소효과만 대충 7천억원이 넘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의 추산으로는 농가부채경감 대책에 포함된 신용보증기금출연 5백억원과 이자차액보전등을 위해 내년에 약 1천억원의 부담을 재정이 져야하고, 이밖에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도시영세민대책등이 내년부터 실행에 옮겨지면서 약 2천억원의 사회개발비가 투자되어야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방위비·교육비·인건비 등 이른바 경직성 경비가 총 예산의 70%가까이 되는 상황이므로 3천억원규모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내년의 세입 폭 사정은 도리어 올해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
원유도입단가 15달러선을 전제로 하여 올해 나라살림은 원유도입관세 2천4백억원을 거두어 쓸수 있고 석유안정기금에서 이미 2천2백억원을 돌려쓰고 있다.
그러나 내년의 원유도입단가가 18달러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면 국내유가를 조정하지 않는 한 관세나 기금에 기댈 여유는 한푼도 없게된다.
여기다 원화의 절상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터인데 대미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관세수입은 3백억원씩이 줄어들게 되어있다.
또 내년부터의 지방자치제부분실시를 앞두고 정부는지난85년에 만든 담배판매세를 더 인상, 약 2천억원정도의 전매수익을 지방재정에 넘겨주어야 하므로 이 또한 적지않은 세입감소요인이 된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 전망에 따라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말까지 확정짓는 88년 예산편성지침에 이미 발표된 시책외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등의 조항을 강조하기로 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내년에 시행할 대형사업들의 규모와 재정소요의 파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