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관세 대폭인하

정부는 원화절상 등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대미수임비중이 큰 상품들의 과감한 관세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미무역 혹자가 지난해(74억 달러 흑자)에 이어 올해도 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자,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구매사절단 파견을 통한 미상품의 직접 구매확대와 관세인하 등으로 대미 수입을 늘려나가기로 정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 관세인하를 요구한 1백21개 품목(공산품 99개·농산품 22개)가운데 관세인하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관계부처별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자동차는 소형차부터 먼저 개방하려던 것을 바꾸어 오는7월부터 대형차 (2천㏄이상)를 개방키로 한데이어 현행 60%인 수입자동차의 관세율을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CIF가격(운임·보험료 포함)에 관세가 60%부과되며 여기에 특별소비세 (40%)·관세분방위세·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국내시판 직전가격은 CIF가격의 3·2배가 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관세인하대상에서 콩·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은 국내농업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커 제외하고, 현재 수입 제한 내지 수입김지 품목은 수입자유화가 선결된 뒤로 관세인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