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이 낸 세금 작년 37만 1천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한사람이 지난해 낸 세금(조세부담액)은 37만1천원으로 매달3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5년 33만원에 비해 12·4%, 또 당초예산을 짤때 전망(36만4천원)했던 것보다는 7천원이 늘어난 것이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및 지방세를 합친 총조세규모는 15조4천3백80억원으로 85년의 13조5천3백10억원보다 14·1%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은 37만1천원꼴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이 예상외로 높아 이에 따른 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세수실적은 13조6천20억원(잠정집계)으로 당초예산(13조1천3백43억원)보다 4천6백77억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더 걷힘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낸 세금도 더 불어난 셈이다.
한편 조세규모를 국민총생산(GN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8·6%로 85년 18·7%보다 0·1%포인트, 당초전망 18·9%보다는 0· 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조세부담률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수출위주로 이뤄져 세수입이 적은데다 각종 조세감면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