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방지 상설기구 설치

전두환대통령은 21일 상오 고문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정부에 상설할 것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이 지시에서 이기구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인사가 참여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연구·건의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종율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러한 전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 상설기구의 명칭·구성·기능 및 발족시기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관계부처간에 조속히 연구·협의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안다고 이대변인이 말했다.
이대변인은 『전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발생한 뜻밖의 사건과 관련, 조속한 진상공개와 법적처리 및 정치·도의적 문책인사에 이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발전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시키려는 확고한 결의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신설될 기구가 대통령직속이 될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에 소속될지는 앞으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끝나봐야 알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