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특혜관세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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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도 우리나라가 미국·일본·EC등 선진국으로부터 누리게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에 의한 수혜수준은 미국으로부터의 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24%정도 감소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의 수혜폭이 23%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EC는 대체로 종전수준을 유지, 전체적으로는 85년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상공부가 그동안 입수된 각국의 GSP운용방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공여를 대폭 축소, 한국24%, 대만 30∼35%, 브라질 40%, 멕시코30%정도의 수혜폭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87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GSP 혜택을 받아 수출할 금액은 또 85년의 16억5천5백만 달러 보다 24%감소한 12억5천만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인지는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냉장고·트랜지스터·완구류·스포츠용품 등 약 30개 품목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지난 24일 내년4월부터 실시할 GSP대상품목을 대폭 늘려 발표한 바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액 중 GSP 수혜폭은 23%정도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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