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이 징병제도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우리도 (여성을 포함한) 군 면제자들을 대상으로 병역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 유무에 따른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병역세로 마련된 재원으로 군사시설 밀집지역 지원이나 현역병 복지사업에 쓴다면 사회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