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항공협정 불평등 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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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달 27일 열린 한미항공회담이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결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항공기가 취항할수 있는 미국내 도시는 3군데뿐인데 비해 일본은 9군데, 대만은 7군데, 태국과 싱가포르도 6군데가 된다고 한다. 또 이들 국가에는 이원지점도 2곳 이상씩 허용하면서 유독 한국만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국가간의 거래는 상호호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측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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