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4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하루 평균 3.4명이 농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농약 자살자 수는 6284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이 농약을 사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2012년~2016년(8월) 적발한 농약 사용 부정 사례 568건 가운데 ‘구매자정보 미기록’으로 단속된 것은 1회에 그쳤다.
또 농약 부정 이용ㆍ판매와 관련해 당국에 적발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2~2015년 농약 부정 판매로 적발된 487명 중 26명만 과태료를 물었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약 사망 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약의 유통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뜻”이라며 “농약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고포상금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