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野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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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및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감시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관련 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맹형규(孟亨奎)정책위 부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8%에 불과한 만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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