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GNP 1% 넘을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경 AP·로이터=연합】「구리하라」 신임 일본 방위청 장관은 23일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5개년 방위력 증강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총생산 (GNP)의 1%내 유지라는 현행 방위비 지출 상한선을 초과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방위비의 GNP 대비 1%유지라는 현 정책을 준수하겠지만 그보다 방위력 증강 계획의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1%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일본이 군사 강국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나카소네」 수상도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87회계연도 예산 중 방위비를 이번 회계연도에 비해 6·3% 증액한 것은 엔화 강세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지난 4월 시작된 5개년 방위력 증강 계획을 당초 예정한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