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이 최근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며 “당장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다져 이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의원 31명이 모여 “독자적 핵무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한 이후 열린 이날 간담회의 부제는 ‘핵무장 논쟁을 중심으로’였다. 간담회엔 핵무장 찬·반·중립론자가 한 명씩 토론자로 나왔다.
국회서 ‘한반도 정세’ 정책간담회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미 본토인) 로스앤젤레스를 겨냥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도 핵에 대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온 다른 나라들과 같은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유엔 헌장에 보장된 방안에 따라 핵 도발 위험이 있을 때 최첨단 재래식 무기로 선제 대응하면 된다” 고 반대했다. 중립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한 독자적 핵무장으로 갈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간담회가 끝난 뒤 “우리가 핵무장을 시작하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미국 방문 결과를 전하며 “핵무장론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핵무장론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선욱·이지상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