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호전기의 부작용들

하반기 경제의 초점은 통화와 외채 관리를 효율화하면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상반기까지의 경제 실적으로 미루어 올해 하반기에도 수출의 호조와 제조업 활황으로 고율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경기 확산에 따른 문제들이 잇달아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기의 명암이 너무 두드러져 부분적인 침체와 과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점, 통화 관리에서 많은 허점이 노출되는 점, 그리고 경기 개선에 따라 일부 비효율, 또는 부실 부문이 점차 은폐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등이다. 이런 부작용들은 경기 호전시기에 흔히 간과되거나 과소 평가되기 쉬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에 이미 노출되기 시작한 통화 관리의 문제들은 국제 수지 개설에 따른 해외 부문 통화가 큰 장애이긴 해도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절도 없는 통화 운용과 재정·금융의 비생산성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 상반기 중 증가된 총 통화의 30% 이상이 증권 투자로 몰린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하반기 통화는 해외 부문 통화 수습 못지 않게 재정의 절제와 구제 금융을 비롯한 부실 금융의 통제, 방만한 정책 금융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요청된다. 이런 부문들이 적절히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과열과 투기가 다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부가 재활 금리를 올리고 무역 금융을 과감히 축소키로 한 것은 최근의 통화 사정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가 자금 수급과 수출 산업에 일시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나 통화 신용 정책의 신축성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만큼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이런 통화 수습책들이 탄력을 잃고 획일화 또는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물 동향과 밀접한 연관 아래서 탄력 있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
외채 관리에서는 올해 여건이 비교적 나은 편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상 수지 개선을 과신한다면 우리의 취약한 국제 수지 구조는 언제나 다시 흔들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상 흑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된 수출 산업 구조를 다져야하고 수입의 안정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에너지 수입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제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지금의 3저 여건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기반을 굳혀야 할 일들이다. 이점에서 볼 때 하반기 경제는 연초이래 추진해온 산업 구조 개편과 합리화 작업이 본격화돼야할 기간이다.
또 하나의 관심사인 환율 정책은 지금처럼 계속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화의 현재 가치는 적절한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금의 시점에서 인위적인 평가 변경은 국내외 균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란 요인이 될 뿐임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