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서방정부형태 도입 추진 &7권력집중방지 감시제도|인민대표제로 국민 정책참여 보장

【홍콩=연합】중공은 서방 각 국의 정부형태와 감시감독제도를 도입하여 권력집중현상과 관료주의의 작폐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의 친 중공계 월간지 경보가 9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7월호에서 이 같은 개혁은 현재 어떠한 사회주의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를 중공 자체적으로 개발, 완성하여 중공특유의 사회주의를 창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중공 정치개혁이론가중의 한사람인 중공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 엄가기가 최근 서방세계 각 국의 정부형태 등을 연구·검토 끝에 중공의 권력집중과 관료주의 작폐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이 고급간부들의 제도상의 폐단 때문에 악영향을 받는 때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폐단을 불식하기 위한 정치개혁은 ▲각급 권력을 횡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당과 정부의 지도체제를 개혁하고 ▲중앙과 지방간에 종적으로 분권을 확대하며 ▲정부 각 직종의 직권범위를 확정하여 일반 사회기구에서 정부관할 사무를 담당케 하여 정부기구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보강하여 국민들이 직·간접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토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현재 정치개혁을 의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중공사회주의 특유의 탄핵제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