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0조원…무기 도입비 12조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 38조7995억원보다 4.0% 늘어난 40조33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고 무기체계 획득과 개발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를 지난해에 비해 4.5% (5192억원) 증가한 12조1590억원을 편성했다.

킬체인(Kill Chain·도발원점 선제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핵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2294억원, 패트리엇 성능 개량사업에 2837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지도발 등에 대비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사업에 2780억원, 항만 감시체계 사업에 26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해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에 3905억원, K-2 전차 사업에 3645억원, K-9자주포 사업에 6031억원, F-35A 사업에 9871억원을 배정했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으로는 2조7871억원이 편성됐다.

정용수 기자 nkys@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