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13일 무크지 「민중교육사건」으로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이 적용돼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받은 김률경피고인 (33·전양정고 교사) 에게 징역1년에 자격정지 1년, 징역1년·자격정지1년씩을 선고받은 윤재철 (34·전성동고교사)에게는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 송기하피고인(40·실천문학사 주간) 에게는 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교사 항소심 형량 더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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