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책임은 반

요즘 금융당국에 대한 시중은행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깊은 수렁에 빠진 은행의「부실화」를 번연히 알고있는 당국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가 도대체 은행을 봐주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의 지준 부족 때 한은이 꿔주는 돈(B2)금리가 이 달부터 콜금리에 1%를 더하여 적용하던 것을 연15%로 껑충 올렸는가 하면 중소기업지원이란 대세 속에서 자동 신용보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 은행들은 자못 곤혹스러워하는 기색.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을 10억원까지는 신용으로 꾸어주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빌려준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반반씩 책임을 진다는 자동 신용보증 제도는 결국 대세를 배경으로 한 당국의 압력으로 일단 타결을 지었지만 보증기금이나 은행모두 벙어리 냉가슴 앓는 표정이다.
이 같은 정책이 나온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대출관행이나 또 은행이 처한 요즘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했어야 하는 일이냐에 대해서 금융가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리질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