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자위군' 이름 바꾼다

일본의 개헌 검토작업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현행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는 안전보장 분야의 헌법개정 요강안을 확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일본 군사전력의 명칭은 '자위대'로 돼 있는데 새로운 헌법에서는 군대 보유를 명시하면서 명칭도 '대'가 아니라 '군'으로 하려는 것이다.

자민당의 헌법조사회는 22일 간부회의에서 종전까지 자위대를 대체할 군 전력의 명칭으로 검토돼 왔던 '국방군'을 '자위군'으로 바꾸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국방군'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태평양전쟁 당시의 황군 이미지를 연상시켜 개헌에 대한 저항감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자위대에 가까운 명칭인 '자위군'으로 바꾸기로 했다.

간부회의는 또 외부로부터 일본이 침략을 받았을 경우뿐 아니라 테러 발생 시에도 총리가 '국가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요강안은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유엔군 및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 구성되는 다국적군의 활동에 적극 참가한다는 등의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