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시정촉구

민정당은 13일과 14일 내무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 당정협의 없이 재산세를 기습 인상한 것을 따지고 불합리한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 시정토록 요구했다.
또 민정당은 내무부가 지방세 과표를 임의 조정하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정당의 서울시출신 의원들은 14일 염보현 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정간담회를 열어 금년도 1기문(건물분)재산세가 중과된 것을 따지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시정토록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50평 이상 중형주택에 대한 가산율을 무려 20∼40% 대폭 인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세금징수 문제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정당정책위는 13일 하오 이상희 내무차관·김진원 서울시부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건물분 재산세의 가산율을 사전 당정협의도 없이 기습인상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서울시 측은 지하실에 방을 들이지 않았을 경우 지상 건평에만 적용돼야할 가산율을 지하실건평까지 합산, 적용해 고지서를 발부한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곧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