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특위 발족 늦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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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2일 아침 관계 국무위원과 당 간부가 참석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 및 국회에 설치키로 한 헌법 관계 특위 등 정치 현안을 비롯, 임시 국회에 임하는 당정의 협조 방안과 23,, 30일 부산,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신민당의 개헌 추진 지부 결성 행사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회의는 신민당의 개헌 추진 본부 시·도지부 결성 대회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되 이를 빙자한 일반 인선동 등 장외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신민당의 결성 대회에 관한 정부·여당의 기본 입장은 신민당이 불법 행위를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충돌을 가급적 피하고 관망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0일에도 고위 당정 협의를 가진 정부·여당은 헌법 논의는 어차피 국회가 주가 되어야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국회 헌특위 구성전에 정부 헌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정부의 헌특위 구성은 국회 측 헌특위 구성 후에 하거나 국회 헌특위 구성 추이를 보아 구성시기를 결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여권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운 것은 국회 내 특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정부가 헌법 특위를 발족시킬 경우 정부가 개헌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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