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납입금 9.5%인상

문교부는 6일 올해 고교납입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9.5%인상, 구체적인 계수조정작업을 끝내고 내주중 경제기획원 물가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고교 납입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매년 인상률을 3%선에서 억제해왔고 지난해는 29%인상에 그쳤다.
문교부의 고교공납금 대폭인상 방침은 교육여건 개선투자를 위해 고교이후 교육의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그동안 고교납입금의 이같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현실화방안과 함께 고교입학선발제도가 선지원(선지원)-후선발(후선발)로 바뀔 경우 사립고교만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고입선발제도 개선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립을 포함한 고교납입금을 현실화하고 이에따라 늘어나는 재원으로 사립중·고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고교납입금은 공립의 인문·실업 및 사립고교로 나누어 급지별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별로 책정되고 있는데 읍 이상지역(1급치)의 평준화 고교는 연간 33만4천2백원이다.
한편 문교부는 중학교 납입금(현재 읍 이상지역 연20만2천8백원) 인상률은 5%선에서 조정하고 국공립전문대는 1%, 사립전문대는 7∼12%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 3%를 인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