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깐깐해진다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집값이 3억원을 넘는 주택, 35세 미만의 단독세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 등은 이 자금을 빌리지 못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계층을 제외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생애 최초 주택대출은 1인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지만, 31일부터는 35세 이상 단독세대로 제한된다. 또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이더라도 집값이 3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이 자금을 이용하지 못한다. 지금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 따져 5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했다. 소득은 상여금과 수당(실비보상적 경비)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도 바뀌기 전 대출신청 몰릴 듯=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는 이날 항의의 글이 폭주했다. 전모씨는 "대출 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면 32평형(전용 25.7평)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돈을 댈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계획한 대출을 못 받아 계약을 취소하면 정부가 위약금을 물어줄 것이냐"고 따졌다. 정부가 애초 수요 예측을 잘못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제도가 바뀌기 전에 대출받으려는 고객이 창구에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허귀식.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