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10차 의원총회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안철수 의원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인 중요 사안이다”며 “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사안은 결코 아니다”고 12일 말했다. 다만 지난 10일 주장한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 발언을 했다. 사드 배치 반대를 국민의당 당론으로 정하는 토론자리였다.
안 전 대표는 “일반적인 무기 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사드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고 안 전 대표 자신이 사드배치에 대해 따져본 실익을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이것이 틀린 분석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따라서 먼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의 논의 방법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연석회의와 국회 전원 위원회 소집 검토 등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시킬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민투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인 중요 사안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안 전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로부터 ‘국민투표 제안은 철회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후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10일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11일에도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브렉시트 투표 관련해서 좀 우려도 말씀하시지만 같은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나라 국민의 민도(民度)가 스위스 국민보다 낮다는 얘기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