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법적보호제 실시|90∼92년이 적합

지적소유권의 핵심부분인 소프트 웨어(S/W)의 법적보호제도가 필요하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시시기를 90∼92년으로, 보호법률의 형태는 저작권법·제3의 특별법이 적합한겻으로 의견이 집약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정보산업협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제계·학계·관계의 정보산업관계자 3백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조치 기본방향조사」 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