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스쿨폴리스 성관계 파문은 잘생긴 남자 배치 때문"

표창원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 사건과 관련해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 경찰관을,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던 경찰이 학교 폭력에 대한 홍보를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을 증설했는데, 전담경찰관 선발기준을 인지도·호감도로 평가했다”며 “경찰관에게 부여된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게 홍보점수였다. 홍보를 잘 하면 7점, 범인을 검거하면 5점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만들었고 은폐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표 의원의 평가는 과대하다”며 반박했다. 황 총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학교전담경찰관 전반이 잘못된 목적으로 출발하고 잘못 진행됐고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진한 전 검사 등 정부에서 성추문에 연루됐던 인사들을 거론하며 “성폭력 범죄 증가 이면에는 이 정부 내에 가장 큰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들 모두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혐의사실과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있었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신분의 고하와는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증거에 따라 철저히 증거를 색출한 뒤, 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예방 효과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처벌을 위한 입증이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에 앞서서는 “총리는 현재 여성들이 느끼고 계시는 체감 불안, 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 오직 정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이순간을 넘기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맞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 지적을 해달라. 적합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웃으며 “좋은 지적 고맙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경찰대 교수 출신이다. 지난 3월에는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포르노 합법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규제체계가 충분히 마련되고 포르노물에 출연하는 분들의 인권, 동의, 문화가 동반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찬성”이라고 답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표 의원은 당시 논란이 확대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포르노 합법화를 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진지한 정치적 고려를 한 내용도 아니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며 "논란과 물의에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