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허용 「득」보다 「실」이 크다

유금례 <부산시 남구 우암1동 동해주택 6동103호>
며칠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의원으로부터 대학재학생의 과외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또 일부 법조인·학부형도 과외전면금지조치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공감할 국민이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신분이나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을 한다는 것이 민주제도의 장점이다.
70년대 극성스런 과외로 말미암아 학교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과중한 과외비 부담·계층간의 위화감 조성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됐었다. 그래서 심지어 과외 망국론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물론 대학생 과외허용조치로 가난한 대학생의 학비조달과 비밀과외로 생기는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외를 반대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