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토권 제한 입법 추진

【워싱턴=연합】「로버트·돌」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비롯한 18명의 미 공화·민주양당 상원의원들은 오는 20일 외국의 불공정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달러화 가치하락을 위해 대통령의 조치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합적인 무역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특정 품목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규제 권고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ITC가 피해를 받고 있는 미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와 쿼터량 조절 외에 폭넓은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수입규제를 요청하는 미 업계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두고있다.
이 법안은 미 대통령이 11개 무역협상 품목을 선정, 새로운 국제무역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있고 일본·영국·프랑스·서독 등 선진 4개국과 재정정책을 보다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