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해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지적 소유권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고 있나.
<답>
지적 소유권은 크게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공업소유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도 이둘 권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등록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번 미국이 제기,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특허란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면 이것도 자국처럼 특허권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우리 나라 특허법 상으로는 ①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②의약, 또는 2가지 이상의 의약을 혼합, 1개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 ③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등에 관해서는 특허를 인정치 않아 현행법상으로 보호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물질특허에 주저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신물질을 개발해낼 만큼 기술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대로 개방하면 선진 외국업자의 허가 없이는 생산·판매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의약품·정밀화학제품의 경우는 거의가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국내에서 합성해 생산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1950년부터 물질특허의 인정을 검토했지만 76년에야 실제 시행한 점을 들어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저작권은 출판물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처음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지만 우리 나라 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국내에서 최초로 간행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아직 보호조항이 없다. 미국은 이 두 가지에 대해 미국에서 인정하는 것이면 한국도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