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산국」 공시될 듯

【동경=최철주특파원】북한으로부터 무역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통산성에 요청하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일본정부가 북한에 상품을 팔고도 10여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북한은 사실상 「파산국」으로 공시되며 일본기업들은 더 이상 북한과 무역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동경에서 발행되는 『현대코리아』(한반도경세분석 전문월간지) 11월 호에 따르면 북한과의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상사들의 결제협의회가 최근 통산성에 수출보험을 신청했다.
수출보험은 기업들의 수출상대국에 정치적 또는 상업적인「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수출액의 약8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일 통산성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가졌던 상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 사실을 통산공보에 공시, 북한을 사실상 「파산국」으로 선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