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상 미간인·기업 강력하게 책임묻기로

정부와 민정당은 앞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민간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묻도록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7일 집단민원종합대책을 마련키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행 법령의 마비가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보고 법령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정당의 장성만정책위의장·강경식의원과정부측의 이규효내무차관·김옥진총무처차관 이규성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김진원서울시부시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