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미재무 연설요지

미국정부는 국제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저항하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GATT의 새로운 무역자유화협상을 가속시켜 나가겠다.
달러화의 약세가 진행되고있으나 G5는 아직도 만족스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같은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갈것에 합의했다.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개도국의 외채문제다. 주요외채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사국의 지속적인 성장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당사국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의 상업차관을 늘려나가야한다.
그러나 채무국들의 일괄지원은 반대한다. 빚을 지고있는 나라들의 경제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채무국들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하는 점이다. 그럴 능력과 자세가 갖춰진 나라에 대해서만 돈을 대줘야한다.
각국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듯이 국제금융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도 민간은행의 역할이 증대되어야한다.
향후 3년동안 상태가 심각한 외채국들이 민간은행에 상환해야할 외채규모는 2백억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이 당장 필요하다. 물론 그들 스스로 건전한 정책을 퍼나간다는 전제아래서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층 강화되어야한다.
예컨대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lDB)은 개발융자규모를 현재의 연간60억달러수준에서 50%를 늘린 90억달러로 증액시켜 나가야 한다.
한편 민간상업은행들이 주요채무국들에 대한 융자지원을 늘려나갈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은행간의 상호 협조노력이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금융공사(IFC)와 최근에 논의되고있는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등 2개기구가 중심역할을 맡아나가야 한다.
모든 IBRD회원국들과 특히 채무국들은 MIGA설립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남미지역국가들의 외채문제가 가장 심각한만큼 미주개발은행의 증자등을 포함한 역할강화를 추진해나가야한다.
이렇게해서 채무국의 장·단기채무상환문제를 민간은행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서로분담 보완해가면서 완화시켜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훨씬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우선 신탁기금에 의해 조달된 재원이 이들의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동안 환류된 27억달러의 신탁기금은 IBRD와 IMF의 협조를 통해 이뤄질것이다.
85년에 아프리카나라에 대해 1백70억달러를 지원했던 미국입장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참가할 의사가 있다면 추가지원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