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실업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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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한국경영자협 전무이사>
국내외 경기후퇴와 더불어 실업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노사분규도 고용불안과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특히 다음 몇가지 징후를 감안할때 고용사정은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
첫째로 금년의 대졸자들의 취업률이 65·3%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예년의 취업률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만 해도 대졸자의 취업률은 72·2%였다.
둘째로 통계에 나타난 실업률 가체는 3%정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가 80년의 8만명에서 80년에는 9만명으로 늘어났고 임시고와 일고의 수가 늘어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취업자의 증가는 취업구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할 시점임을 말해준다.
세째로는 인력수급의 불균형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공급되는 인력과 산업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의 내용이 잘 맞지않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비어있고 인력은 인력대로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인력양성체제가 따라가지 못하기때문이다.
네째로 해외건설의 부진과 해운업의 가히 바닥에 이르렀다고 할만한 침체는 인력의 감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 수가 아직 얼마인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실업의 압력을 가중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다섯째로는 불황을 극복하고 대외경쟁에서 이기기위한 기업의 생력화추진이다.
비록 불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성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의 근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력화작업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노동생산성이 주요경쟁국의 하나인 일본의 3분의1내지 4분의1 정도인 만큼 성력화의 추진은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에 불황이 가중되어 기업의 인력감축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
여섯째는 투자의 왜곡화 현상이다. 최근 투자가 부진할뿐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효과가 크지 못한 사치성 서비스산업에 투자됨으로써 고용확대 효과가 낮아지고 있으며 또한 고용구조 자체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이상의 요안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산업이, 점차 인력절약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큰 고용확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생산성의 제고라는 방향에서 볼때는 바람직한것이나 고용 확대면에서는 역시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고용대책으로 무역을 생각할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좁 셰어링」이라는 관점에서 해고의 규제나 제한만으로는 해결될수 있는 일이라기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먼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정책이 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활성화되어야 할것이다. 기업의 수익률 상태를 보면 84년 현재 제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5·2%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24·7%다.
여기에 더하여 여신의 지나친 규제는 제조업의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고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화의 적정공급도 필요하지만 그 돈이 생산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신규공급인력을 흡수하고 성력화의 결과로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에 알맞는 인력개발체제를 갖추어 인력수급의 구조적 조화를 도모해야 하겠다. 인력양성체제 개편으로 인력이 남는 가운데 모자라는 현상을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인의 지나친 팽창과 그로 말미암은 생산직인력의 부족은 시정되어야 하며, 첨단기술 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에 대한 인문과학계 인력의 과다공급 현상도 지양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기업의 노무관리에 있어 가동률저하와 성력화에 따른 잉여인력은 경기회복을 내다보면서 재훈련, 재배치해 나가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 대책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책당국의 지원책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저임금은 시정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생산성과 채산성을 넘어 충동적으로 급상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코스트의 급상승은 고용증대에 역작용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