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지난해 11월)에서 2.7%로 0.4%포인트 낮췄다.
IMF·한은 이어 전망치 낮춰
“중기·서비스업 육성 필요”
국제통화기금(IMF)·한국은행에 이어 OECD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대로 내려 잡았다. OECD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OECD 사무국의 한국 경제 담당관(선임 이코노미스트) 랜들 존스는 “1990년대 연평균 6% 이상을 구가하던 성장률이 2000년대 4.3%, 2011~2015년 2.75%까지 내려왔다”며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3.6%(지난해 11월 발표)에서 3.0%로 낮춰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수출 부진 등을 꼽았다. IMF와 한은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2.8%로 각각 낮춰 잡았다.
OECD는 지난해 정부 지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것에 비해 올해 지출 증가율은 0.4%에 그쳐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된다고 했다. 재정 장애는 정부 지출이 줄거나 증가 속도가 떨어져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OECD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하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재정 상황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탄탄하다”며 “일시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재정 지출 정책을 펼치면 한국 경제 지원도 되고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흐름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OECD는 회원국별 경제 상황을 심층 진단한 보고서를 2년 주기로 낸다. 2014년 한국 보고서에서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던 OECD는 올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존스 담당관은 “OECD 회원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은 평균 90%지만 한국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서비스업 발전의 장애물로 자리 잡은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성 대신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중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 그만큼 기존 규제를 덜어내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