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개선 이견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폭을 놓고 경제기획원측이 재정압박을 이유로 금년수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 반해 민정당과 총무처 등에서는 그이상의 상향 조정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에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5천원씩 평균 1.8%를 인상했었다.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문제에 대해 협의했는데 기획원측은 유류에 대한 관세인하로 금년 중 1천억원, 내년 1천6백억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며 소액저축 이자소득세 감면으로 4백억원이 줄어드는 등 내년에 2천억원 규모의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공무원 처우개선부문이 그 영향을 받게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획원은 이 같은 세입감소에 따라 금년 5월중으로 예상했던 1∼3급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미루도록 이미 조치했고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정부부처간 합의됐던 부모부양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지급(5천원→1만5천원)도 그 지급시기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밖에도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갑지는 월1만3천원에서 1만5천원, 을지는 7천원에서 1만원) 계획 등도 미뤄두고 있다.
기획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민정당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으며 최소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일정률의 봉급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년수준을 강조하는 기획원측과 더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는 민정당 및 총무처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