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3% 한은「특융」부활

한은의 「특융」이 부활된다. 특융이란 부실기업들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대주기위해 한은이 특정은행의 수지를 도와주려고 내주는 싼금리의특별금융이다.
이제껏 특융이 나간것은 지난72년에 제정한 8·3조치상의 특별법에 따른것이 전부였고, 지난 82년4월3일 8·3조치가 폐지됨으로써 특융이 영영 없어지는가 했더니 다시 해외건설·해운·조선등 심각한 상태의 부실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한 특융이 부활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한은이 각 은행에 대줄수있는 담보대출(자금의 성격에 따라 년5%,6%,8%혹은 콜금리+1%)에 년 3%짜리 자금을 새로 만들어 은행수지를 도와줄 방침이다.
년 3%짜리 특융이 신설되면 한은은 예컨대 1백억원을 년3%로 A은행에 빌려주고, 그 즉시 A은행은1백억원으로 다시 한은발행통화안정증권(최장 연11.375%)을 사들임으로써 한은은 매년 그이차만큼(위의경우 년간 약8억4천만원)을 A은행에 거저 주게된다.
파거에는 그래도 특별법(8·3조치)을만들어 특융을 했으나 이제는 법을 만들지않고 한은의 자금대출 규정에 슬쩍 새로운 규정을 끼워넣어 편법으로 특융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부실기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현재만 해도 각 은행이 부실기업들을 살려주느라 물려들어간 돈이 약 4조원이 넘는데도 앞으로 얼마를 더 물려 들어가야할지 도대체 짐작도 못할 상태다.
특융을 하게되면 통화증발이 되어 국민경제전체가 짐을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정부는 국회가 끝나는대로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를 열어 年3%짜리 대출규정을 새로만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