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정찬용(鄭燦龍)인사보좌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다.
盧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鄭보좌관이) 좋은 취지로 말한 것 같지만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하고 역사 속에서 희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평성 등을 고려할 때 (鄭보좌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더이상 꺼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윤태영(尹太瀛)대변인은 "전체적으로 공평성이나 기회 등의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만큼 이 같은 논의가 더이상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盧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鄭보좌관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들에 대한 생계보조 차원에서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단체의 매점.주차장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인사보좌관이 부탁할 경우 공기업 등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특혜 시비가 일 것이란 지적과 함께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鄭보좌관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으나 盧대통령이 나서서야 제동이 걸렸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