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리의 말과 의지

노신영국무총리가 17일 국회의 국정보고를 통해서 제시한 앞으로의 시정 비전은 개방과 화합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공감을 받을만 하다.
노총리는 우선 『정부는 총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이를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순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총선후 여러차레에 걸쳐「안정속에 변화를 희구」 하는 민의를 제대로 읽자고 역설한바 있다. 안정과 변화는 상반된 개념으로 파악될수도 있으나 이는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을 이루데 요체가 있을 것이다.
노총리가 강조한 「대화와 타협」이 신축성있는 호양의 정신에 기초한 것임을 기대한다.힘을 가진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책무와 봉사·의리를 바탕으로 해야함은 물론이다.
노총리는 이와관련,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페쇄가 아니 개방, 통제가 아닌 자율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겠다』 고 말한 것에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자 한다.
2·12총선은 1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본래적인 의의 못지않게 이를 계기로 국민의 숨어었던 의사가 외부로 분출됐다는 점에시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총리는 또한 언론 창달에 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이의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40여년동안 헌법에언론의 자유가 삽입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힌 우리의 언론사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노총리의 「언론자유활성화」가 우리 현실속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지켜 보려한다
노총리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헌문제에 관해서도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헌정의 우선과제는 개헌논의보다 현행 헌법 아래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국민적 역량을 집결시켜 정치발전을 착실히 이룩해 나가는 일이다」 고 말함으로써 개헌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이와같은 의견을 표명해 갔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과거의 헌정사가 단 한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그 실천 의지의 표명에는 공감이 간다.
정권의 교체가 헌법의 조정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실천의지가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은 국민주지의 사실이다. 개헌자체가 절대적 중대성을 지닌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만든 법을 「절대 고치지 못한다」는 논리자체에는 역시 이론이 가능하다.
『시대적 상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는 노총리의 말이 이문제를 예외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이 좋다.
우리는 노총리가 이 중대한 시기에 국정 보고에서 밝힌 국민에 대한 약속들이 일시적인 수사에 그치지 않고 모든 행정에 구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