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에 회사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과 관련,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철저히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금융위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임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하지만 협의체가 개별 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라는 주장이 있다.
- “정부는 환영한다. 조선업처럼 큰 기간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 재편과 노동개혁을 함께 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결코 개별 기업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기업의 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은 .
- “대주주는 기업 부실과 관련해 채권자나 근로자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경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고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책임 추궁이 진행 중이다. 전직 경영인을 고발했고 산은은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는 지금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사주의 주식 처분 문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나 모럴해저드가 있다면 철저히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 구조조정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가.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얼마나 필요할지는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자금 규모를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은이 나서게 되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와 어떻게 다른 건가.
-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개념은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사줘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자본력이다. 유동성은 이미 넘친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처리에 따르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