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성격 기금 통폐합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7조8천억원규모의 49개 각종 기금에 대한 대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실은 6일 KDI(한국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기금운용개선방안」을 주제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유사한 기능의 기금들을 통폐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수산부가 관리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축산진흥기금·수산진 흥기금등을 하나로 합치고 상공부산하의 기계공업진흥기금·전자공업진흥기금·중소기업진흥기금등의 5개유사기금도 통폐합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산실은 또 기금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맡겨 돈놀이 할게 아니라 한군데로 모아 별도의 공공사업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보면 작년말현재 2조원규모를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유가증권을 사들였었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 부족한 예산사업을 뒷받침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각 기금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같은 계획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