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 한 갑 가격을 5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담뱃값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린 뒤 매년 5백원씩 2007년까지 5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3천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도 물가인상을 우려한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 인상 방침은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또 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라는 목표를 앞세워 무계획적으로 담뱃값 인상에 접근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담배규제협약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1천원 인상 계획을 불쑥 꺼내면서 경제 부처의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흡연율이 60.5%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담뱃갑을 1천원 올리면 흡연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5천원이 되면 30%로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WHO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가격 인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