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혜관세 축소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한특혜관세혜택이 하반기부터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올 7월부터 1년간 적용될 새 일반특혜관세운용계획에서 미국은 우리상품에 대해 7개품목을 대상에서 제외, 지난해 실적기준으로 l억6천만달러만큼 타격을 입게되었다.
물론 이번 조정이 수혜면제만 있는것이 아니라 11개품목은 신규로대상에 추가되었지만 수출물량으로볼때 1억달러이상의 수혜감소가 예상된다는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또 이번 조정에서 우리뿐 아니라 대만 홍콩등 아시아국들의 품목도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일뿐이고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수출의 어려움이나 대미수출에서 받고있는 극심한 직간접 수입규제의 강화추세에 비추어 이번GSP조정도 올해 수출의 크나큰타격이 아닐수없다.
현재 우리의 대미수출은 전체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주시장인데 최근 수년간의 미국시장변화는 매우 급격하여 수출의 안정적 확대를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영마져 어렵게만들고 있다. 특히 한미무역에서 빚어져온 무역마찰의 대부분은 우리의 주종수출상품과 관련되어있어 우리로서는 타격의 심도가 깊다.
더우기 미국의 수입규제는 비록명분에서는 공정무역을 내세운 케이스별 문제라 주장하지만 실질에서는 대내적 보호와 시장폐쇄,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하나의 무역원칙처럼 광범하게 활용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국의 수입규제가 이처럼 구조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대응수단은 매우 큰 제약을 받을수밖에 없다. 수출구조의 개선과 시장의 이동은 장기간의 투자와 산업조정을 거쳐야하므로 단기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수출산업경쟁력이나 산업구조로는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길이 점차 좁아질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새로운 경쟁의 가능성을 찾아내기위한 광범한 모색이있어야 할것이다.
4월까지의 수출추세로 미루어 올해의 수출목표달성은 매우 어려운과제일것이나 문제는 목표달성자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적응을 위한 탄력성은 국내적지원에서만 찾아져서는 안되며 구조적인 경쟁력개선과 이를위한 기술개발투자에서 찾을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