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장 개방, 실익은 일본이 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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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이 줄기차게 한국정부에 대해 상품시장개방을 요구하고있지만 막상 이 같은 요청에 따른 수입자유화의 실익은 대부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정부의 요청에 따라 작년 1월l일부터 31개 품목을 수입자유화 했는데 작년 한해동안 이들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수입금액기준으로 미국이 16%에 불과한데 비해 일본은 44%나 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수지악화·외채증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시장을 열어놓아 결과적으로는 가뜩이나 심각한 한일무역역조를 가중시키고있다고 지적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미정부요청에 따라 작년 1월1일부터 수입을 자유화한 양탄자류·레먼·화장비누등 31개 품목은 한해동안 4천9백85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는데 이중 미국상품이 7백97만 달러(16%)인데 비해 일본제품은 2천1백90만 달러(4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향성규소강세의 경우 앞장서 시장을 열어놓은 미국은 한푼어치도 팔지 못한데 반해 일본은 95·9%의 수입시장을 석권했고, 기타금속공작기계는 미국이 3·3%인데 비해 일본은 75·1%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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