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경계 보여주는 100년 된 도해지적, 드론 띄워 수정

토지 경계 관련 분쟁을 확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적도(地籍圖·땅의 경계를 표시한 도면)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지적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00여 년 전에 도입한 도해지적(토지 모양대로 그림을 그린 형태)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측량자별 개인 오차나 지적도의 마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토지 경계를 둘러싼 땅 주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2020년까지 도해지적을 수치(좌표)화할 계획이다. 토지 경계를 그림이 아닌 좌표로 써 넣어 정확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경계가 잘못 등록된 곳의 지적도를 바로잡는 작업도 추진한다. 국토부 고영진 공간정보제도과장은 “토지 경계점을 좌표로 기록하면 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국민의 재산권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부터 전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적 관련 전문상담사를 늘려 민원 상담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